건축법과실무 강의계획서 읽기

교과목 개요

건축법과실무 과목은 건축법규의 해석과 건축과정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책을 포함한다.

 

교육목표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해 이해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건축법규의 허용기준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관련 건축법을 숙지하게 하여 건물 설계에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키우게 하고 건축사 자격증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한다.

 

학습평가

항목	평가점수(만점)	반영비율(%)
출석	10	10
중간시험(수시)	15	15
정기시험(기말시험)	35	35
패널	15	15
발표	20	20
수업태도	5	5
합계	100	100

 

교과목활용

SPC 25: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계약 및 재무관린, 사업계획, 영업 및 수주, 조직관리 등 건축사 사무소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실무를 이해한다. 

SPC 26: 건축법 및 관계 법령공공의 안전, 재산권 그리고 설계, 감리, 시공 등 실무분야 전반에 관련된 건축법과 관련 제반 법령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한다.

 

강의계획

1주차	2026.03.04.수	Orientation
	2026.03.06.금	강의계획 소개
2주차	2026.03.11.수	법기본, 법률의 위계
	2026.03.13.금	건축관련 법규의 개요
3주차	2026.03.18.수	건축법이란
	2026.03.20.금	건축법 2조 용어정리1
4주차	2026.03.25.수	건축법 2조 용어정리2
	2026.03.27.금	건축법 시행령 2조 용어정리1
5주차	2026.04.01.수	건축법 시행령 2조 용어정리2
	2026.04.03.금	건축용도1
6주차	2026.04.08.수	건축용도2
	2026.04.10.금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7주차	2026.04.15.수	건축물의 높이제한
	2026.04.17.금	면적산정1
8주차	2026.04.22.수	중간고사 시행 안 함 중간고사 대신 챕터별 퀴즈로 대체
	2026.04.24.금
9주차	2026.04.29.수	면적산정2, 건축물의 높이 산정, 층수 산정
	2026.05.01.금	휴업일
10주차	2026.05.06.수	건축물의 높이산정: 고저차가 있는 경우
	2026.05.08.금	건축인허가
11주차	2026.05.13.수	건축인허가 신고, 용도 변경 주차장, 주차개수 산정
	2026.05.15.금
12주차	2026.05.20.수	주차규정, 주차장설계 기준 조경1
	2026.05.22.금
13주차	2026.05.27.수	장애인 주차장 규정, 기준 조경2 건축사법, 건축사사무소 운영
	2026.05.29.금
14주차	2026.06.01 ~ 2026.06.07	과제 발표(패널 필수)
15주차	2026.06.10.수	기말고사

 

궁금한 점

제반이 뭐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 모든 관련 사항등